[그래픽뉴스] 게임 셧다운제<br /><br />심야 시간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접속을 막는 '게임 셧다운제'가 도입 10년 만에 폐지됩니다.<br /><br />오늘의 그래픽 뉴스, 입니다.<br /><br />'게임 셧다운제'는 지난 2011년 청소년 수면권을 보호하고 게임 과몰입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생긴 제도입니다.<br /><br />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아동이 밤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PC를 이용한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요.<br /><br />하지만 셧다운제는 도입 때부터 과잉규제 논란이 계속됐습니다.<br /><br />해외 주요국보다 과도한 규제로 국내 게임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점, 또 도입 당시에는 인터넷 게임을 주로 PC로 이용했지만 점차 스마트폰 위주의 모바일게임 환경으로 재편되면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실제 지난해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나타난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통로를 보면 모바일 게임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90.1%를 차지해 PC게임 이용률의 1.4배가 넘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모바일게임을 주로 이용하게 되면서 PC에만 적용되는 셧다운제는 사실상 규제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.<br /><br />또 '게임 셧다운제'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교육권 침해라는 지적도 제기되면서 결국 정부는 '셧다운제'를 폐지하고 현행 '게임시간 선택제'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게임시간 선택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10년 만에 폐지수순을 밟으면서 '게임 셧다운제'는 과잉규제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됐는데요.<br /><br />앞으로 정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조절능력 향상 교육을 확대하고 게임 과몰입 청소년을 상대로 한 상담·치유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그래픽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